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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창업/등록안내

건설업이란

  •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억업을 말하며, 건설업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이고, 건설용역업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수행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건설업의 종류는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건설산업의 업역 및 법적용 체계
건설산업의 업역 및 법적용 체계
건설산업 건설업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등록업종 일반건설업(5개 업종)
전문건설업(25개 업종)
특별법에 의한 건설업
기본법은 보충적으로 적용
해외건설업
주택건설업
환경오염방지시설업
건설업 제외업종: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문화재수리업
건설용역업 엔지니어링업(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축설계업(건축사법)
감리전문업(건설기술관리법)
특별법의 개념
특별법은 일반법 중에서 특수한 사항을 골라 그것을 특별히 취급하려고 제정한 법으로 일반법에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반법은 특별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상법 1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