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업무

공제

근로자재해공제

상품개요
  • 조합원의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불의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상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
    (=사용자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 필요성
  • 손해배상 청구 관련 인식변화 : 재해 근로자의 산재보험 보상 초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증가
  • 손실에 대비한 위험관리 수단 : 경제적 손실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가입안내
  • 조합 방문, 팩스, 인터넷을 통 해 간편하게 가입 가능합니다.
  • 가입안내
    구 분 연간계약
    (연간단위 모든 현장 가입시)
    구간계약
    (공사장별 가입시)
    제출서류 손익계산서
    공사(제조)원가명세서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
    공사비 내역서(노무비내역 포함)
    노무비적용 내근직 손익계산서상 인건비(급여, 상여)
    → 대표임금 제외
    공사내역서상 노무비
    → 노무비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표준 노무비율을 적용함
    현장직 공사(제조)원가명세서상 노무비
    → 임원급여, 퇴직급여 제외
    ※ 외주노무비 포함시 하도급 근로자 보상
    조정계수 조합원의 조정계수 적용 원수급인의 조정계수 적용
    피공제자 조합원 조합원 / 원수급인
산업재해보상보험 VS 근로자재해공제
  • 산업재해보상보험 VS 근로자재해공제
    구 분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재해공제
    성 격 강제보험 임의보험
    가입기관 근로복지관리공단 조합, 손해보험사
    관련법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민법
    담보내용 업무상 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재해보상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법률상 배상책임
    책임소재 무과실책임
    (사업주의 과실여부와 무관)
    과실책임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만 손해배상)
    보상방법 근로자의 연령과 과실에 관계없이 법정 보상금을 지급 근로자의 직업, 소득, 나이, 노동능력 상실률,과실률 등에 따라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에 해당되는 일실소득 및 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손해배상액으로 산정
    주 요
    보상내용
    · 부상시-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 사망시-유족급여,장제비
    · 소극적 손해
      - 산재초과 향후 상실소득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 적극적 손해
      - 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조구비용 등
    상 계 상계처리 없음 · 근로자의 과실에 의한 과실상계
    · 지급된 산재급여를 공제하는 손익상계
주요 보상하는 손해
  • 산재보험에서 보상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액을 보상합니다.
  • 주요 보상하는 손해
    손해배상금 상실수익금 근로자가 사망이나 후유 장해로 인하여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함에 따른 손해
    향후 치료비 치료종결 후에도 주기적인 진단이나 기타 요양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소요되는 요양비
    위자료 재해근로자 본인 및 유족들의 정신적 손해보상
    방어비용 소송비용 재해근로자 또는 유족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조합원이 부담하는 변호사 보수 등의 비용 지급
    협력비용 피공제자가 조합과 보험회사의 요청으로 지출한 제반비용 보상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아래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약관 바로가기

    • -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법령위반으로 인한 손해
    • -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직영근로자가 아닌 원수급인, 하도급인 등 외부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배상책임
보상처리 절차
  •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휴계약을 체결한 삼성화재에서 모든 업무(사고조사, 손해사정, 보험금 지급 등)을 직접 보상 처리하여 드립니다.
  • 사고발생
    접수
    조합원→삼성화재
    사고조사 손해사정
    삼성화재
    보험금 지급
    삼성화재→조합원
사고발생시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서식 다운로드
  • 문의전화 : 070-7111-3735 [삼성화재] / 02-3284-2000(3) [조합/공제사업팀]
  • 제출서류 : 근재사고발생통보서, 해당 증권사본 등
  • 접수방법 :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스캔파일 송부)로 접수 가능합니다.
  • 등기우편주소, 팩스번호 안내
    등기우편 (우: 0662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14 B동 21층
    삼성화재 일반손사파트 전문건설공제조합 근재담당자앞
    팩 스 0505-161-9992
사고접수시 유의사항
  • 근로자재해공제상품은 보험개발원에서 손해율관리를 위해 조정계수라는 것을 적용

    • · 전 손보사의 근재보험 가입· 보상 데이터를 활용하여 매년 9월 30일 산정 후 익년 1월 1일자로 전 손보사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
    • · 사고접수가 되면 예정손해액이 잡히고 보험금이 지급된 것과 동일하게 간주되어 향후 보험료에 영향을 미쳐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 · 그러므로, 보험처리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유형 및 지급사례
    • 추락사고
    • 붕괴사고
    • 협착사고
  • (단위 : 원)

    사고유형(사고내용)별 보상금액
    보상금액 사 고 내 용
    70,000,000 아파트 창호공사 중 11층 높이에서 추락 사망
    4,500,000 대형마트 신축공사 현장 컷팅기 이용 절단작업 중 합판이 튀면서 손가락 부상
    51,000,000 안전벨트 고리가 이탈되면서 약 3m높이에서 미끄러져 추락 부상
    119,000,000 6.5m H빔에서 작업 중 형강 용접부위가 갈라지면서 재해자가 추락 사망
    235,000,000 ○○터널 내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피난 연락갱 굴착작업을 수행하던 중
    갑자기 터널천장이 붕괴되면서 매몰되어 치료 중 사망
민법 중 손해배상 관련 조항
  • 민법 중 손해배상 관련 조항
    관련 조항 조 문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제390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불법행위의 내용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제752조)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사용자의 배상책임
    (제756조)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도급인의 책임
    (제757조)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제758조)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제760조)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766조)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